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위의 동기와 진행된 노선, 그리고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의 어려움을 함께 조명합니다.
전장연은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역사 접근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 탈시설 이후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예산 확보를 주장합니다. 반복된 약속에도 현실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제도적 기반이 시위의 핵심 이유입니다.
시위가 시작된 배경
2001년 오이도역의 휠체어 리프트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년간 약속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저상버스 도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복된 실패가 시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는 지속되어 왔지만, 실제 반영된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통해 전장연은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공공 교통 약자의 기본권 실현이 지연되는 현실이 시위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위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반복된 요구에도 무시당한 경험이 강한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의 전개 노선
전장연의 시위는 수도권 주요 지하철 노선에서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1호선에서 5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대구 1호선 등에서 승하차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진행된 시위는 시민의 일상 이동에 지장을 초래했고, 일부 스크린도어 파손이나 열차 지연과 같은 물리적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충돌에도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은 유일하게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시위 장소로 선택한 이유를 강조합니다.
이처럼 반복된 노선 점거 시위는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를 시각화하고, 정책당국의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요청하는 주요 요구사항
전장연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확대입니다. 당초 수천억 단위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그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탈시설 이후 자립을 위한 예산, 특별교통수단의 국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예산 반영을 통해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권리 청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일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위와 정부의 반응
정부와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 법적 공방,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전장연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낮아진 상태에서, ‘삶의 현장’에서의 저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적 공간에서 묻히지는 않았는지를 환기합니다.
일부에서는 시위를 ‘시민 불편’으로만 바라보지만, 전장연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러한 긴 호흡의 행동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공론장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와 과제
지속되는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어느 정도 환기했지만, 근본적 변화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향후 과제는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보편화, 예산 확보 등 정책 실현을 통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시민과 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이동권 보장은 모두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 정치적, 사회적 역할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